꿀벌 집단 폐사 막으려면 꽃·나무 면적 지금보다 2배 필요

• 꿀벌 집단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밀원면적 최소 30만ha
• ‘벌의 위기와 보호 정책 제안’ 그린피스·안동대 공동발간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꿀벌의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최소 밀원(꽃·나무) 면적이 30만ha(헥타르)는 되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는 현재 밀원 면적 15만ha의 두 배다.

오는 20일 ‘세계 벌의 날’을 맞아 18일 그린피스는 안동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함께 보고서 ‘벌의 위기와 보호 정책 제안’을 발간하고 국내 꿀벌 폐사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벌은 아까시나무, 밤나무, 유채 등 다양한 밀원식물의 꽃꿀과 꽃가루를 섭취해 면역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40년전 산림녹화의 주력으로 심어져 주요 밀원수가 되어온 아까시나무의 노령화에 따른 수량 감소 등 밀원 면적은 지난 50년간 약 32만5천ha가 줄었다.

국내 밀원식물의 급감은 꿀벌의 영양 부족과 면역력 저하로 이어졌고, 기생충과 농약, 살충제, 천적인 말벌 피해 등에 더욱 취약해졌다. 이는 최근 141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꿀벌군집붕괴현상(CCD)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밀원면적이 최소한 30만ha가 되어야 하며 ▲국유림·공유림 내 다양한 밀원 조성 ▲사유림 내 생태계 서비스 제공 조림의 직접 지불 확대 ▲생활권 화분 매개 서식지 확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국내 목표 밀원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다. 보고서는 벌통 하나에 살고있는 꿀벌의 천연 꿀 요구량은 최소 30kg로 1ha의 밀원수에서 약 300kg의 꿀이 생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250만군 이상의 양봉꿀벌과 재래꿀벌, 야생벌 등을 감안하면 최소 30만ha의 밀원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산림청이 임상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의 밀원면적은 약 15만ha에 그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약 3800ha씩 밀원면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속도로는 필요 밀원면적을 확보하는 데 약 40년, 과거 밀원면적 수준이 되려면 약 100년이 걸린다.

보고서는 밀원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도심지 공원이나 생활권 부지에 밀원식물이 포함된 화단을 반드시 확보하는 등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버스 정류장 지붕에 벌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여 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들었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정철의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교수는 “밀원식물은 벌 뿐 아니라 천적 곤충들에게 먹이와 서식처를 제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꿀벌의 집단 폐사는 기후위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로, 기후위기 대응에도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ditor

Foreign Affairs Journal

21:30 May 18 2023

바이든 정부 신규 망명정책은 트럼프 시즌2

• 연방정부 코로나19 공공보건 망명금지 규정 해제
• 바이든 정부가 손질한 이민법의 망명 시행령 시행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망명신청을 금지했던 법안이 해제되면서 대규모 난민을 우려해 준비한 이민법 시행령이 지난 트럼프 정부의 망명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사실상 망명신청을 막고 있다.

미국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뒤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코로나19를 이유로 금지했던 공공보건에 대한 연방법 ‘타이틀 42’가 11일 자로 해제됐다.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 바이든 행정부의 수정 이민법 망명규정인 ‘타이틀 8’은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원래 이민법 규정대로 돌아가는 상황에 맞추어 나온 것이다.

연방 공공보건법 ‘타이틀 42’는 공공보건 사태를 이유로 2020년 3월부터 국경을 넘어 망명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곧바로 국경 밖으로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이민법상의 불이익은 없어 난민들은 몇 번씩 국경을 넘기도 했다.

이후 적용되기 시작한 이민법 ‘타이틀 8’에 적용을 받게 되면서 난민들은 코로나19 이전처럼 국경을 넘다 붙잡혀 추방되면 이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에서 망명신청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추방재판 전 미국 내에서 자발적으로 미국이민국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에 망명신청서 제출 ▲추방재판에서 추방 구제책으로 망명신청 ▲국경에서 붙잡힌 무단 입국자가 긴급추방 심사과정에서 망명신청을 하는 것으로 모두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 믿을만한 지에 대해 망명심사관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추방재판에서 망명 심사를 받는다.

개정 망명 이민법 시행령 ‘타이틀 8’은 멕시코 국적자가 아니면서 멕시코 국경이나 바다를 통해 미국에 무단 입국한, 혼자 국경을 넘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와 망명신청이 가능하려면 ▲제3국을 지나서 멕시코에 와서 국경을 넘는 경우 자신이 먼저 거쳐온 나라에서 망명신청을 해야하고 그 신청이 거부되었을 경우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US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CBD One’이라는 앱을 내려받아 망명 인터뷰 신청 ▲미국에 들어오기 전 ‘가입국(Parole)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이 외에는 미국에서 아예 망명 신청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이민법 시행령은 현장에서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령에 따라 망명신청자가 미국에 들어오기전 지나오게 되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제대로 된 망명 심사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망명신청 과정에서 납치나 강간 등 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 전용 앱을 통한 망명신청 역시 접속이 어렵고 예약 가능한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Jerry Ahn

Foreign Affairs Journal

16:08 May 18 2023